복지소식

중증→장년층 경증까지, 지원단가 80만원 동일
장애인공단, ‘2019년 혁신 추진 계획’ 속 담겨

내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대상을 기존 중증에서, 장년층 경증까지 확대해 총 4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혁신 추진방향과 기관 설립 목적을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및 혁신 역량 내재화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3대 추진방향 및 8대 혁신과제와 관련 18개 실행과제 및 47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실행력을 높일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등을 꼽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 혁신 추진 계획’ 속 3대 중점 추진과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 혁신 추진 계획’ 속 3대 중점 추진과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인턴제 중증→장년층 경증까지 확대

먼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가 개선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공단은 올해부터 사업 참여 사업체를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등 확대하고,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또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기존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에서, 중증 및 장년층 경증장애인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증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등 10개 유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단이 사업장에 지원하던 지원단가 역시 최대 80만원으로 전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중증의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고 장년층 경증의 경우 고용율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예산이 심의 중이라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학력 장애인의 보다 좋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해, 교육부‧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교 업무연계를 통해 장애대학생 취업희망 풀 구축 및 온라인 취업준비사이트를 개편한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서비스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현장훈련기간도 최대 7주에서, 내년부터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또 2023년까지 장애유형에 따라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연 2종 발굴하고, 특화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의 경우 기계가공, 데이터입력, 청각장애의 경우 네일 아티스트, 검사‧조립 직무, 시각장애 정보접근성 컨설팅 등이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 2022년까지 5개소로 확대
올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1개소를 개소,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유지를 지원한다.
장애인노동자 부당해고, 승진 등 다양한 차별상담, 장애인 노동문제 예방 등 전문적 상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국단위로 지정‧운영, 오는 2022년까지 5개소로 확대해 취업 이후 직장 내 적응 지도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지난해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2022년까지 5000명의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전문강사 인증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1000명의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의 시설을 활용해 인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50명 규모로 장애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기업의 장애인 포용정책과 필요한 실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시범적용까지 해볼 예정이다.
 ▲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구직연령 진입 및 생애 최초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복지부-교육부의 분설된 장애인 취업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지자체를 방문해 장애인복지 상담 후 공단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학교에서 장애학생 졸업 시 취업의사 및 직업능력에 따라 공단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구직장애인 취업지원 인력관리를 통해 연간 주기로 기준‧제도 변경을 대상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공급의 미스매칭 해소 및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한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와 더불어 올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맞춤훈련센터 1개소 개소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비경활 및 실업상태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동료상담 등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킬 동료지원가를 200명 양성, 총 2880명에게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전이, 근로지원인 1만명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전이를 유도한다.
전이준비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 직무지도원·근로지원인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이후 지원고용, 취업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고용전이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후에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프로그램 제공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선임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