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쥐꼬리’ 수준
정부안 14.8% 수준 증액…월평균 시간 ‘동결’
장혜영 의원, “24시간 지원 등 예산 확대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4 08:39:11
 
관련기사-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됐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현황.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만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신규 신청했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만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000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 하는 셈인 것.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000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 9000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또한 지원 대상의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는 미미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만40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2000명→3000명) 및 단가(1000원→1500원)가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되었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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