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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 각 기관별로 사회적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한다. 공공기관 평가시엔 사회적가치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왔다.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가치 3대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분적·개별적인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사회적가치' 공공부문이 선도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키로 했다.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한다.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시 배점·가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민간확산 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을 꼽았다.
데이터베이스(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지수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지역대학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