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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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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3회 작성일 20-06-22 09:11본문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공익광고 시행 등 담겨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 행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 행사 모습.ⓒ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안내견 출입 확산 캠페인, 국회서 '스타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이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 행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 행사 모습.ⓒ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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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이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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