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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3년 시한부, ‘반쪽’ 부양의무제 폐지

전장연, “대통령 직접 약속 지켜라” 농성 선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2 16:38:4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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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물거품’
    “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12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 등은 지난 2012년 8월12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총 1842일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외쳤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집권 이후 박능후 장관 또한 2017년 8월 25일 농성장에 방문해 이를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됐지만,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은 19.2%의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했다. 이들은 3년간의 시한부인 ‘산정특례 보전자’라는 낙인을 달고, 하루하루 불안으로 연명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의결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 하겠다는 계획만 담겼을 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제외됐다.

다만, ‘3차 종합계획 수립 시(2023년)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지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특정 급여에서의 폐지만을 의미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투쟁발언 중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 투쟁발언 중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울러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명시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24시간 보장 등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예산반영은 집권3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2021년 정부예산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현재,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장애인 생존권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황이 어렵다’, ‘장애인예산을 넣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 등의 이야기만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적 수용시설의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람이 죽어갔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서 “말로만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외치고, 예산과 정책은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의 시기에 가장 먼저 빠르게 해야할 책무가 일상이 재난이었던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했지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았으며, 관심도 없었고,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헌신짝 처럼 버렸다”면서 “말은 언제나 '사랑합니다'고 외친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런 날이 와도 가장 나중이었으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능했고, 홍남기 기재획재정부장관은 우리를 우롱하고 하찮게 여겼다. 말로만 미사여구를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킬 예산과 정책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과 관심없는 각 부처 장관, 대한민국의 진짜 사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뒤에서 숨지 말고 직접 나서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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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