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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애인일자리 고용 불안 ‘허덕’
대부분 자영업자…비정기적 수입, 판로개척 한숨
정책대상별 민간일자리·직업훈련·공공일자리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2 16:30:58

'2014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 공연 '문을 열어라' .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대부분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았으며,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판로개척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상별로 민간일자리,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장애예술인’은 총 5908명이며 이중 발달장애는 57.1%, 지체장애 23.6%, 뇌병변장애 5.9% 순이며, 주된 활동분야는 ‘서양음악’(38.3%)이다.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이 등재된 직업예술인 약 1500명, 등재되지 못한 예비직업예술인 약4300명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장애인예술활동가는 약 2만5700명이다.

대부분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단속적(斷續的)인 활동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립기관’에 비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소속된 ‘소속기관’의 장애인고용 비중이 높고 이중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관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곳이 다수이고, 비정기적으로 공모 또는 이벤트성 행사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의지마약, 장애인 근로계약의 부담 등으로 일자리로 발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자리화 되어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출증대가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와 연동되고 있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분야의 정책대상별 직업진출의 경로.    
이에 보고서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정책 대상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다.

예술활동이 증명된 ‘직업예술인’의 경우 의무고용 일자리로서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을,
 ‘예비직업예술인’은 예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장애인예술단체 및 장애인일자리 등 안정된 공공부문․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진입 지원을 제언했다.

마지막 일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장애인예술활동가’는 최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유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지역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공작업장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단-지역 협력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지방정부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해 작품 제작, 공연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뉴딜 사업’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자격기준 완화로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부분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민간 문화예술분야 단체의 전문성을 인증해주고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 플랫폼 구축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를 장애인예술 창작물을 생산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까지 적용범위 확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교육훈련과정 신설
 ▲문화예술지원인 등 특화된 근로지원인 신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일자리 신설 및 민간일자리 전이 지원 ▲판로개척 지원 ▲근로자성 판정지침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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