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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 ‘롤러코스터’
최대 편차 31.52점까지…지방비 비율 28% ‘뚝’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필수사업은 중앙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6 12:30:59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복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고, 격차 또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는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도의회의 강력한 촉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 사업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혜영, 김예지, 이종성 의원과 시도의회 17명,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복지분야(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정보 접근 지원, 복지 행정 및 예산) 5개 영역 35개 지표 ▲교육분야 9개 지표를 활용해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평가했다.

■장애인복지 평균 48.54점…편차 최대 31.52점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는 17개 시도 평균 점수가 48.54점으로, 2017년 46.77점과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했다. 최고점수는 71.65점(대전), 최하점수는 40.13점으로 편차가 31.52점이나 났다.

‘우수’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된 반면, ‘분발’ 지자체는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세종, ‘보통’은 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평균 점수는 63.71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세종, 대구, 제주가 ‘우수’로 조사된 반면, 울산, 전남은 ‘분발’이 필요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대전과 세종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은 ‘분발’ 등급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서는 대전, 제주가 ‘우수’인 반면,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이 ‘분발’로 나타났다.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전과 대구가 ‘우수’에 속했다. 반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서울, 대구, 대전이 ‘우수’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 ‘분발’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 1인당 5만7610원, 지방비 비율 5년 연속 ‘뚝’

세부 지표를 보면,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전국 평균 지원액은 5만7610원이었으며, 장애인 문화향유를 위한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이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 36.12%로 지난해 평균 71.66%에 비해 49.6%나 감소했다.

지역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는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2017년 29.4%에 비해 4.2% 하락했다. 제주가 유일하게 50.8%로 ‘우수’에 포함됐다.

한국장총은 “지방비 비율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예산 중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도의회의 강력한 촉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지역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3.03%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0.99%에 그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 활성화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 평균 72.77점…1인당 2161원 불과

장애인 교육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2.7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점 향상했다. 최고점은 82.01점인 반면, 최하점은 64.76점에 그쳤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역은 대전, 충북, 경남 3개지역이었으며, ‘분발’ 등급은 서울, 부산, 경기, 경북 등 4개 지역이다. 이어 ‘양호’ 등급은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이, ‘보통’ 등급은 인천, 세종, 강원, 전남 등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161원밖에 되지 않았다. 특수학교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1.84%밖에 되지 않았다.

■“증가·감소 오르락내리락…수준 향상 이뤄내야”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두고, 한국장총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 목표와 과제 마련 ▲수준 격차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등을 제언했다.

한국장총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민선 7기 지자체장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종합 수준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각 지자체를 살펴본다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점수가 오른 해의 성과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서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간 장애인복지·교육의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복지가 지역으로 이관된 것은 좋지만, 편차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쉬웠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나름 기대를 해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필수적인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필수작업은 중앙정부로 환원해 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문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을 10월말 출간하며, 이후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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