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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예산 ‘쥐꼬리’ 국회 투쟁
전장연, 정부안 3배 6조7515억원 예산 요구
내년 4월 21일까지 탈시설지원법 제정 압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8 17:28:4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8일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계가 내년도 장애인예산 증액 수준이 여전히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2조 5153억원) 대비 3배 수준인 총 6조 75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상대로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8일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지원 권리, 이동권, 교육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됐지만, 내년 장애인예산 계획은 자연증가분 만큼만 상승했다며, 여전히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의 2021년 장애인 예산 총 요구액은 6조 7515억원(정부안 2조 5153억원)수준이며, 보건복지부는 6조 3544억원(정부안 2조 4244억원),
국토교통부 3024억원(정부안 644억원), 고용노동부 120억원(정부안 39억원), 교육부 195억원(정부안 1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284억원(정부안 208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예산요구안은 ▲장애인연금(3조 9303억원): 전체 소득기준 70% 이하 등록장애인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2조 2009억5000만원):인원 9만9000명→12만명, 시간 127→150시간, 단가 1만4020원→1만5000원, 가산급여 2000명(1500원)→ 5000명(5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85억원): 개소수 75→85개소, 사업비 개소당 1억원 등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338억5000만원):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1개, 지역 4개, 지원수택 550개소, 자립주택 150개소, 자립지원금 1000명에게 2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339억1200만원): 월평균 시간 100→132시간, 최중증‧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및 농‧산‧어촌 지역 맞춤 서비스 등도 함께 담아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8일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요구안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확대 27억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102억원 ▲저상버스 5560대 신규도입 2452억원
▲특별교통수단 2000대 신규도입 407억4000만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차량 개조, 터미널 시설, 휴게소 개선): 36억1000만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예산요구안은 ▲장애인 취업지원 지원고용(훈련사업비) 37억5000만원
▲중증장애인 지억맞춤형 취업지원 개편: 동료지원가 월급 80→96만원, 참여자 1만명→5000명, 참여자 수당 1회(3000원, 10회)→1회(3만원, 5회),
취업연계수당 1인 20만원→40만원, 기관운영비 1인 연 200만원, 슈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사업운영비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등 총 22가지 정책을 담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21대 국회에 생존권과 관련된 21개 법 제·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필요한만큼 못 받고 있고,
 여전히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럽다. 특히 만 65세가 되면 받고 있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현재 처한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장애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는 2조 5000억원 정도만 편성했다.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6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쟁하면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정근 부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계가 올라가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빠짐없이 나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직장이나 다름없는 복지관을 못 나가게 되고 왜인지 이유를 몰라 세상을 등지게 되고, 베란다에 몸을 날리는 일이 발생해도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다"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고 토론회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어떻게 실행될지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고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를 짚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걷고, 삭발,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을 주셔야 한다.
지금은 장애인이 장애물이 되는 사회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이 먼저다'가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너무나 위기에 취약한 국민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어디갔냐"면서 "내년 예산에 생존을 보장할 예산, 탈시설 정책을 이행할 예산은 자연증가분 말고는 증가하지 않았다.
 K방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집담감염을 일어나는 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K방역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냐. 너무나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는 하루 이틀 탈시설을 외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제나 외쳤고 생존권 보장 예산을 요구했다.
 몰라서가 아닌 알고도 안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단 한명이 안전하지 않다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냐.
 왜 예산에는,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냐. 예산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올해 추경만 3번 했다. 생존권 확보 투쟁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축소 및 10년 폐쇄’가 골자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내년 4월 20일까지 제정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했지만, 2018년 탈시설민관협의체도 1년 넘게 멈춰있다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1월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지원주택 제공,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상임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외출금지, 방문금지, 누구도 접촉하지 못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가둬버린다. 법이 없으니까 예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법으로 명확하게 권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있다고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동등한 권리를 철학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탈시설 권리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앞을 방문해 예산요구안과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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