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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장애계 “참담”
한뇌협, 보육기관 학대 피의자 처벌 강화 등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3 10:43:16

“더 이상 저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빛으로 손짓으로 행동으로 말 대신 다른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아이랍니다. 더 이상 저를 당신 생각 속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가 3일 성명을 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비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는 ‘장애아동은 밥 먹다가도 맞았으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맞았다’ 라는 제목의 학대 및 폭력 소식을 보도했다.

경남 사천의 공공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담당 보육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손과 도구를 사용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하며 급기야 머리에 상처까지 입게된 사건으로, 당시 아동은 2살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경찰조사를 통해 담당 보육교사에게 표적 관리 대상이 되어 폭력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앞서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것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뇌협은 “어린이집의 모든 일과는 구어라는 매개를 통해 지시를 하고, 의사를 표현하도록 되어있다.
 아주 단순한 교사의 지시도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에 제한이 있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보편적 접근에서 의사소통권리를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제공,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허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국공립장애어린이집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함으로써 참담함 그 자체를 느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었을 수 있다하더라도, 돌봄의 책임을 맡은 교사들이 아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점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반복해서 발생하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는 피의자의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면서
 “뇌병변장애인이 국가지원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폭력과 구타, 학대,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잔혹한 비극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가족부가 직접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과 돌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보육기관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학대에 대한 법 적용과 민형사법률 개정, 피의자 처벌 강화 ▲과거 지역사회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 시행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및 치료 종사자의 교육과정 강화, 시스템 전면 개편 ▲의사소통장애 당사자 환경구축, 전문가 양성, 의사소통서비스 마련을 위한 환경구축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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