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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장애예술인 실질적 지원” 활활
시행앞둔 장애예술인법 부실…예산 투입 열망
분야별 정책 쏟아져, “내년 지원계획 수립 참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0 14:54: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셋방살이 장애예술인들에게 세간을!”, “세간 구입할 1달 50만원 창작활동 장려금을 주세요!”

국회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실질적 지원 열망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세간 즉,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등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등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이 기존 장애수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큰 상황.

■“세간 없는 장애예술인, 예산 지원 팍팍”

“셋방살이하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새 방을 지어줬는데, 세간이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 교수는 음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들의 현황을 짚으면서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 인프라 구축 등 예산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다른 예술인들과 유대감 갖고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지역 중심, 생활권 중심의 예술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비장애인의 경우 예술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장애인은 정규교육 기회조차 불이익을 당해 재능을 표출하고 교육받는데 제한이 있다”면서
 “짧게 짧게 1년단위식 단기적 교육 말고, 취업하기 전까지 생애주기별로 쭉쭉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악분야 장애예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유형별 ‘포용적 예술활동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 음악가의 경우 질 높은 점자악보 및 악보 암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원 자료 확보가, 지체 및 뇌병변장애 음악가를 위한 공연 및 연습장소 등 물리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음악가를 위해서는 인지기능과 수행력에 따라 전문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결국 다 돈이 필요한 일이다. 눈이 번쩍 뜨이는 집이 있어도 세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작품이 구매되는 세상, 눈부신 결과물들과 소중한 미적 자산들을 많은 국민이 향유하면서 장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애미술인 창작활동 장려금 지급해달라!”

“새집에 들어갈 기본적인 세간을 살 수 있도록 장애미술인들에게 1달 50만원 창작활동 장려금과 3년 주기로 창작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김영빈 회장은 장애미술계를 대표해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40년 이상 그림을 그려온 김 회장은 국가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선정해 1달 50만원(1년 600만원)의 창작활동장려금과 3년 주기로 창작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1년에 600만원은 인사동에 있는 중형 화랑의 일주일 대관료와 화집(도록) 제작을 위한 비용밖에 안 되지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창작준비금 명목으로 3년 주기로 300만원을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면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 40년 경력의 원로 장애예술인들에게도 매월 100만원의 생활보조금 지급도 제언했다.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매년 정부미술은행에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공모해 매입 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일정 비율 참여시켜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의 화랑들은 아직도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훌륭해도 선뜻 그 작품을 화랑미술제에 내놓기를 주저하는 실정“이라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참여시키는 화랑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인식개선은 물론 작품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해 3번에 걸쳐 협업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도 꼬집었다.

김 회장은 “면접을 치르기 위한 장소가 2층 회의실이었다. 보존 건축물이라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돼 부축을 받아 겨우 올라갔다”면서
 “면접도 통과되면 기업이나 단체와 협업사업을 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에 있는 인쇄소, 가파른 언덕에 있는 카페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선택권이 많이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제 장애예술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면 접근성이 좋은 면접 장소와 단체와 기업에 장애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협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정 비율의 장애예술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무용 연습장, 공연장 절실해요!”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 회장은 장애인 무용계를 대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습장, 공연장’을 꼽았다.

김 회장은 “무용은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연습장과 공연장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원로예술가 수준의 장애예술인에게 권한을 줘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배출된 장애예술가의 활동 역량과 기간, 전문성에 따라서 지원 예술가, 비상주단체, 소속 단체 등으로 발전하면 장애인고용도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상 장애예술인을 세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용의 경우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결과물 자체는 너무 주관적이라서 시간 부분을 도입해야 한다. 크게 무용수와 안무가, 연출가,
원로예술가로 나눠서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분화를 통해 지원방식, 금액,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등단 방식 다름화”, “웹툰작가 캠퍼스”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차희정 외래교수는 장애인문학계를 대변해 개방적이고 확장된 장애인 문인 인정 방식, 창작활동 지원 등을 제언했다.

차 외래교수는 “장애인 문인으로 등단하기 위해서는 신춘문예 및 문예지 3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요 문예지 등단은 사실상 어렵고, 거의 유일한 등단 창구였던 솟대문학도 폐간된 현실”이라면서
 “등단을 통한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개방적인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등단을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볼 수 있는 세상과 표현방식에 다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문인들의 작품집 출판은 ‘하늘의 별따기’ 임을 강조하며, “주요 문예지에 장애인문학을 소개하는 지면을 확보하고, 이 문예지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침체된 문예지가 활발해질수 있고, 호되게 독자들에게 반응을 얻는다면 작가의 역량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얼미디어그룹 김유창 이사장은 웹툰 분야를 대표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캠퍼스(주거형 포함), 장애예술인 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매년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12억)와 지역 웹툰 캠퍼스, 창작체험관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웹툰 분야의 장애예술인을 위한 허브를 만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에 제안 드리고 싶다. 교육은 물론, 건강관리, 고용분야까지 컨설팅하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최우수 사례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전남과 순천에서 함께 2년간 웹툰작가 희망자 100명에게 인건비 90% 이상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8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약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장애인 웹툰작가의 경우 업으로 독립해서 작업을 하기까지 스토리텔링, 연출 등 수많은 작업을 마스터해야 한다.
 2년간의 훈련기간 급여를 보장해주고 그후 정규직 채용을 통해 업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이제 첫 단계…함께 협업해 완성”

한편, 이 같은 장애예술인들의 뜨거운 열망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성희 과장은 “오랜기간 동안 고생해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제안 주신 내용을 참고하고, 향후 어떻게 지원계획에 담아낼지 협업해 논의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이제 첫 단계다. 제정법을 채워나가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장애유형별로 특성이 다른 점 등도 함께 반영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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