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대회 연기·취소 체육계 참담, 발달장애인 비극사
‘2021 평창장애포럼’ 라운드테이블 분야별 공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0 13:47:47

“4년간 패럴림픽만을 바라보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목표가 사라지고, 일자리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한민수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위원)

“정부는 장애인 대상 방역 대응이 미진한 이유로 ’장애‘를 꼽았지만, 문제는 장애가 아닌 차별입니다.”(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활동을 30년간 했는데, 작년과 올해가 가장 어렵고, 좌절했던 시기였습니다.”(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비롯해 우리 삶의 제반 영역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취약한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감염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돌봄의 문제, 그리고 한순간에 목표를 상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체육선수까지.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10일 온‧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평창장애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해결점을 저마다 공유했다.

■“4년간 달려온 목표 상실, 경제 어려움까지"

2018평창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인 대한장애인체육회 한민수 홍보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털어놓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체육의 해결책을 내놨다.

한민수 위원은 “2020 도쿄패럴림픽 연기를 포함해 각종 국제대회도 취소, 연기됐다. 여전히 예선전이 열리지 못한 종목도 남아있고,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 대회도 처음으로 취소됐다”면서
 “생활체육에서도 각종 시설이 중단되다보니, 국가사업이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편의지원 등도 줄어들었다”면서 코로나19가 미친 장애인 체육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은 “장애인 스포츠는 사회 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의 활동률이 줄어 운동하지 않았을 때 건강 위험성이 있어 의료비,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실태를 진단했다.

전문체육에 대해서도 “패럴림픽만을 바라보는 장애인 운동선수도 큰 부담이다. 당장 소속된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고 훈련일수가 줄어 수당 문제와 일자리문제까지 이어진다”면서
“4년 동안 준비한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꾸준히 훈련하지 못해 경기력에 안 좋은 영향까지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해결책으로는 온라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여앙 제작 배포, 비대면 선수관리 필요성 등을 들었다.

한 위원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운동 참여 콘텐츠 등을 비대면으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운동선수의 경우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받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시 ZOOM 같은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존재했던 불평등 악화“ 탈시설 피력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장애인권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고, 이미 존재하던 불평등, 차별이 더욱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동안 살았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이미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병이 덮쳐올 때 얼마나 더 악화되는지 똑똑히 봤다”면서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집단감염 중 장애인 거주시설이 발원지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짚었다.

특히 유엔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말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는 장애인 대상 방역 대응이 미진한 이유로 ’장애‘를 꼽았지만, 문제는 장애가 아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제장애연맹의 권고를 들며,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먼저 ‘장애인 감염예방법, 공공규제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중수본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요청 후에 볼 수 있었다”면서 “1월 첫 발생 이후 장애인 매뉴얼은 5개월 후에 발간했고, 그 내용은 형식적이고 실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및 방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주시설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코호트격리로 일관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확진자는 177명이며, 전체 인구에 비해 4.1배나 높은 확진률을 기록했다”면서
“코호트격리가 방역조치가 아닌, 감염으로부터 조금도 지키지 못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로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긴급탈시설을 할 수 있는 긴급탈시설법과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비극 8건…“우선 접종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1991년으로 30년간 활동했는데, 작년과 올해가 가장 어렵고 좌절했던 시기”라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비극을 공유했다.

“지난해 3월, 6월 부모가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했고, 지난해 8월, 9월, 10월 발달장애인이 추락사 했습니다. 11월 말에는 부모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 외출한 사이 청소년이 사망했고,
12월 말에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간 발달장애인이 실종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도 발달장애인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국장은 “코로나19가 단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왜 죽음이 이어질까 궁금해 하시는데,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횟수와 정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부실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도 지원체계는 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후에는 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생이 발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180도 재구축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 유일한 대책으로 ‘발달장애인 백신 우선 접종’과 ‘복지시설 정상 운영’을 꼽았다. 최 국장은 “제공인력과 더불어 가족까지 절대적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지금 당장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열악한 지원체계 재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들었다. 최 국장은 “발달장애인법에는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하게 돼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욕구에 맞게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