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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00일, 정부·국회 묵묵부답…“조속히 논의해야”
정의·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정당에 100인 서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9 17:05:03

“동네에서 사는 게 자연스럽죠. 장애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설에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지 마세요. 장애인의 자립은 권리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60m 탈시설 로드를 깔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100일 된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의 삶과 탈시설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이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100인의 탈시설 선언이 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탈시설 투쟁을 하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말과 인식을 반대한다고, 탈시설을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의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 장애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올해 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 182명, 종사자 7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전체인구 확진에 비해 약 5배 높은 수치라고 꼬집으며 시설 내 감염병이 발생 시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탈시설정책을 약속했다. 100대 국정과제로도 채택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4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고 말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시설의 위험상과 왜 탈시설이 정답인지 절실히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 역시 무겁게 알아야 한다.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포함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공동 주거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시설에 갇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다”면서
“시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 당사자의 외침을 유령 취급하는 행정을 멈추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늘 우리가 깔아놓은 탈시설로드가 국회까지 닿아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논의하기를 바란다”면서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 100인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