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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장애인시설 학대·인권침해 “악순환 끊어야”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조력인 지원 등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9 14:03:49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경찰청에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 수년 간 투쟁해 왔지만, 전담 기구조차 없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등 5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달 언론을 통해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 직원 15명이 장애인 거주인 7명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폭행 및 학대가 있었음이 보도됐다.

2018년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2019년 경기도와 전북 장수군, 2020년 서울시, 경기도, 경남 합천군, 전북 무주군 등 장애인거주시설 폭행, 추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왔기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학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복지부로부터 전국 37개 100인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전수 조사를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매년 발생하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경험이 많은 경찰관의 전담 조사 진행
▲신뢰 관계에 있는 조력인 지원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경찰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정순경 부대표는 “뉴스에서 시설의 인권침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아이의 이야기인 것처럼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사건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뭐하고, 경찰은 뭐하고, 또 관리감독기관을 뭘 하고 있었는가. 날짜만 바뀌고 해마다 해당 사건들이 반복된다.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인권을 지키는 곳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진우 소장 “경찰은 하루 빨기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시설에 갇혀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들이 인권침해 문제의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가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립서울맹학교 박정현 학부모회장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장애인거주시설 폭행, 인권침해 사건들이 매년 뉴스에 나오고 해결되지도 않은 채 반복되는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디에 호소하고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가.
시설에서 발생한는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