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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돌봄 부담’…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인재’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6 17:30:01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부모들은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이하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6일 충북도청 앞에서 ‘코로나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없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늦은 밤 자녀를 재우고 집을 나선 후 실종 나흘 만에 숨을 거둔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유서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혼내는 자신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휴관, 폐쇄는 발달장애인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야기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시켰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제주도와 광주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그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올해 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 사태가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한 것이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충청북도에 ▲발달장애인 정책 과제에 충실히 협상 ▲충북도지사와 면담 추진 ▲중복 중증장애인 돌봄 추가시간 확대 및 지원 강화
▲충북피플퍼스트 예산 증액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을 편성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체험홈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추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추진 ▲직무지도원 배치 형태 다양화 ▲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문화예술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모임 운영 지원 ▲노인장애인과 분리를 촉구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1:1 일상생활 및 집단적 낮시간 지원서비스 총급여량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지원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하다. 현재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지원의 책임을 지금처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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