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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지적에 개선…30명, 500만원 한도
“개발비 떨어져” 호소, “먹을거리 없다” 지적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8 17:13:28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전망이다.
그간 1인 장애인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내년부터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 총 30명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권칠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장관과 더불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기영 이사장, 이상호 센터장,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기업 예산 쥐꼬리, 지역센터 1인 근무 열악

201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기업수는 9만5589개며, 종사자 수는 33만2183명에 이른다.
규모는 93.2%가 소상공인이며, 대부분 개인형태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1.3%, 숙박/음식업 20.8%, 제조업 16.3% 순이다.
현재 중기부에 등록된 장애인기업은 총 6493개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지난 2008년 1월 설립, ▲창업지원,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장애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총 133.54억원으로, 수출역량 강화, 공공구매촉진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기업 성장과 창업육성 초점이 맞춰 지원되고 있다.
이 예산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대비 25% 정도에 불과하며, 16개 지역센터가 사실상 1인 근무체제로 되고 있어 서비스 질도 저하되는 현실.

이상호 센터장은 "장애 운동은 단 한 번도 비장애인보다 더 달라고 한 적 없다. 똑같은 기회와 평등을 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장애인을 수급자로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다.
'사랑해요'가 아니라 더 이상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중기부의 포괄적 장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장애인기업의 고충, “1인 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1인 장애인 사업주는 빠져있는 현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 영위이기 때문에,
두 속성 모두 지닌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서비스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나와 있다.

권 장관은 “유사한 지원사업이 고용부에 있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다”면서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2022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예산안에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1.5억원을 반영했다.
중기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에 한해 총 3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약 70점 내외에 등록된 지원 가능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 가액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2월 공고 후, 지원대상(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을 확정해 2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보조공학기기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닌 장애인 삶을 변화시킨다.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개발비 없어 허덕”, “장애인기업 먹을거리 없다”

한편, 이날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대표들도 고충이 쏟아졌다.
창업보육실 졸업 후 제조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는 기업, 장애인기업촉진법상의 자금 및 세제지원 부실 등인 것.

입주센터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호보 전순호 대표는 “개발비가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주기업 졸업 후 제조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다”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달라.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술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 장관은 “졸업 이후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계획 상 내년에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를 5개소 구축하고자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 총 5개소를 짓겠다는 목표다.
창업보육실을 졸업한 장애인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설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상임대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총 예산이 134억원 정도인데,  단순히 한 기업당 200만원 정도 주는 정도다.
장애인고용공단이 5000~6000억원 가져가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음센터는 2000억원이 넘어간다”면서 “장애인기업이 사실상 와봐야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
5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권 장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위즈온협동조합 오영진 기획이사가 “장애인기업의 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멘토가 없다. 중기부 창업보조금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특화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권 장관은 “밀착 컨설팅 및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창업훈련공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미비점을 꼬집는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다. 법상 자금 및 세제지원을 위한 임의조항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되지 않는 문제,
장애인기업 특수성에 맞지 않는 법상 정의 등에 대한 지적에, 권 장관은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 기업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 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두빛나래협동조합 최정화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
㈜돕다 정원석 대표이사는 “장애인기업 통계자료가 많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열악한 문제, 지역센터에서 한명이 일하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장애인기업 조건 자체가 주식회사 형태로 막혀있는 문제 등 개선할 것이 너무 많다”면서 “긍정적으로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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