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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경주공투단, 선포식 개최…시설 폐쇄때까지 ‘지속’
근본적 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조속히 수립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2 16:33:04

경주장애인단체들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 경주시의 시설 범죄 봐주기 행정, 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멈추기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420경주공투단)은 2일 혜강행복한집 폐쇄를 촉구하며 경주역에서부터 경주교를 거쳐 경주시청까지 행진한 뒤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끝장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에서 경주푸른마을과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 등 수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경주시의 소극적 조치와 봐주기 의혹 속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주인 폭행과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등 인권유린과 전 원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며 논란을 빚은 혜강행복한집은 최근 내부 건물까지 불법적으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이들은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을 규탄하며 ▲혜강행복한집 즉시 폐쇄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420경주공투단은 “불법 건축물에 장애인을 가둬두고 거주인의 인권이 아니라 설립자 세력들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혜강행복한집은 마땅히 폐쇄돼야 한다”며,
“혜강행복한집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미 끝났지만, 사법처분이 끝났다고 거주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반복되고 있는 등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시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시설은 알려진 대로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의 공간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고 이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복지라 포장하며 운영진들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와 감싸기 행정이 불러온 결과는 참담하다.
경주시가 자초한 시설 인권유린 현안들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세로 성찰하고 자정의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손으로 바꾸겠다”면서
“지난 수년간 시설 인권유린이 반복된 것은 경주시가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 행정처분 미루기로 일관한 결과임을 밝히며, 경주시가 이번 사태의 공범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고발한다”고 외쳤다.

한편 2일 경주시청 앞에서 시작된 농성은 혜강행복한집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