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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건립사업 추진,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2 16:14:52

충북 장애인단체가 충청북도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수년간 투쟁해 왔지만, 묵묵부답인 충북도를 규탄하며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장애인 인권·복지 정책 간담회를 요청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하 충북부모연대)와 충청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가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충청북도에 장애인 인권복지은 없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부모연대에 따르면 올해 6월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공모했다.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는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의 공공의료 재활 전달체계를 갖추는 일이지만 충북도는 예산 문제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현재 충북도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분리돼 있지 않은데 전국 17개 시·도 중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세종과 강원도 그리고 충북도뿐이다.

특히 2019년 전국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132건으로 전국 3위 수준이지만 학대 장애인들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충청북도에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활병원건립사업을 추진하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분리하라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복지관련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라 ▲충청북도의회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인권·복지관련 정책을 감독 실시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부모연대는 “2019년 6월부터 충청북도발달장애인정책 18과제를 충북도에 제안했으며 12월 기자회견 및 충북도의회 점거 농성을 통해 충북도의회운영위원장,
정책복지위원장 면담을 실시했고 2020년 6월 말까지 정책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변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충북도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가 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나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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