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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남은 임기 1년…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요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3:52:22

장애인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정부 국정 공약인 장애인 정책 양대법안 제정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운동이 주장해 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경우 지난 3월 23일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 발의를 준비하며, 입법 관련 민관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지난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는 등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장연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법안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공약인 만큼,
현 정부의 완전한 국정 공약 이행과 양대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현실이다.
여태까지 장애를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도록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자다. 양대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자
우리는 115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여·야 당 대표들에게 만나자고 이곳에 나왔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열 대표는 “정치인은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꿈을 팔았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는가. 장애인차별이 철폐됐는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가짜로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약속을 지켜 양대법안을 제정하고 그것이 진짜 장애인등급제 폐지까지 이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 이번에는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꿈에 속지 말고 우리의 투쟁으로 진짜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저들은 공정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저들이 말하는 공정 사회에 장애인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에서 노동에서 배제시키고 115일을 여의도에서 투쟁해도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안 만나주는 것 안겠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겠는가. 우리의 주장이, 목소리가 듣지 않는 저들의 귀를 뚫어 버릴 정도로 외치자.
우리를 기만한 저들의 빈말을 우리의 목소리로 채워나가자”며,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좋다.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해도 좋다. 만나자. 만나서 우리의 목소리와 주장이 무엇인질 알릴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11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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