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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다른 계급 지원 예산 삭감 방식의 증액 반대해야
난민 수용과 동시에 장애 난민도 발굴해 지원 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09:24:37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란 집단’이 현지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문제가 갑자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반응을 들으면 역설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장애인을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오히려 나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장애인 문제 해결 등에서 난민 구제 같은 이슈를 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을 하자 이런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애계는 좋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혐오입니다. 장애인 팔아서 난민 등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애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 난민 지원이나 여성 등의 지원을 줄이는 방법은 올바른 지원 예산 확보 전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작 줄여야 하는 예산은 안 줄인다는 것이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예산 줄어들었다고 언론들이 열불을 내며 비판한 적은 없었지만,
아직 검토단계라서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경항공모함 건조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열불을 낸 언론의 민낯을 일전에 지켜봤습니다.
장애계 예산은 국가 주요 예산 지출 순서의 거의 맨 끝줄에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징병 상황이 거의 사실상 ‘다 긁어가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과다한 병력 유지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은 그런 관점에서 공정 시비를 등에 업고 나온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병력 감축에 대비할 필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회간접자본 등 선심성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에 예산 확보가 성과인 것인 양 자랑하는 이런 예산 배분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유권자의 의식 개혁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동네 예산은 주로 지방의원이라면 좀 이해하는데, 국회의원까지 달라붙을 필요까지는 덜해 보입니다.
전국적 이슈는 주로 정당 호감도로 나타나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에는 반영이 덜한 것이 역설적으로 문제입니다.

국방예산은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삭감을 각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도 예산 감시를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국방과 지역구 선심성 두 가지 예산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증세를 통해 규모 자체를 늘리는 대안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난민 수용 거부 등 다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계급에 대한 지원 삭감 방식으로 장애계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예산 편성을 꼭 다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계급의 예산을 빼서 하라는 요구 자체가 일종의 다른 계급을 장애인 팔아서 혐오하는 것으로,
결국 이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키게 하려는 매우 야비한 술책, 즉 ‘분열 공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열 공작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장애계 예산은 반드시 국방예산/지역구 선심성 예산 삭감과 과감한 증세를 통해서 얻어내야지,
이 두 가지 예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 삭감 등은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국가적 선언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겉은 선진국인데 실상은 국제사회 연대에서는 매우 후퇴한 국가라는 이미지로 비치면 그렇게 떠드는 ‘국격’은 손상될 것입니다.

‘국격’은 손흥민도, BTS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손흥민과 BTS를 한국과 같은 개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 나가는 개인’일 뿐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오히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한 분열/적대 공작에서 장애계는 난민 수용 환영과 동시에 장애 난민을 찾아내 지원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민 수용 등에 쓰일 예산을 장애계 지원 예산으로 주겠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 공작으로 얻은 예산은 장애계 청구서를 그대로 갖다 줘도 거부해야 합니다.
국방예산 아니면 지역구 선심성 예산 1원이라도 깎아서 얻어낸 장애계 지원 예산은 소중하지만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협력한 인사들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제일 먼저 한국으로 왔고,
결국 고향에 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체류 관련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예산을 장애계 예산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것은 장애계가 거부해야 합니다.

장애계 예산을 위해 국방예산과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는 장애인 팔아서 다른 계급을 혐오하는 방식의 예산 분배 논의를 장애계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계급에 필요한 예산 삭감은 장애계 예산 증액의 올바른 방법이 그래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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