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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반대’ 본격화…로드맵 철회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4:23:13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부모 2만여명이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며 울부짖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4시간동안 ‘시설퇴소는 사형선고다.
탈시설 정책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20년간 본격적인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거주시설 신규설치는 금지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바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이 변환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폐쇄된다.

부모회는 정부가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시설 이용자 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로드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라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무작정 어린이집을 폐쇄했냐.
그런데 왜 거주시설은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하냐. 이는 인권침해 예방이 아닌, 폐쇄가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오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탈시설을 논하는 자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고 부르짖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립을 강요하냐”면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자해행동까지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결국엔 좁은 집안에 가두고 돌보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들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면서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모회는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입소 허용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 실시 등 5가지를 압박했다.

이날 부모회는 복지부에 성명서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복지부장관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또 오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

부모회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며 “장애인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도 비상대책특별위원회(TF팀)을 구성해 탈시설화에 대한 대응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장협 내에서도 비대위가 결성됐으며, 정석왕 한장협 회장과 전국시설대표 9명·내부위원에
총장과 실장급 인사에다가 외부위원으로 종교계에서도 이기수 신부가 참여해 적극 부모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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