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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멋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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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9회 작성일 21-12-16 10:55본문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대표 등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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