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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탁제도, 상대적으로 복지에 관점 둔 듯
경제 관점의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0 12:56:39

제가 옛날에 즐겼던 컴퓨터 게임 속 악당의 대사는 “내 마음에 다 보여!”였습니다. 설정이 초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여 자신의 노예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속 캐릭터 하나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그 조종자를 처단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제 돈에 대한 일이 갑자기 “내 기록에 다 보여!”라고 할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의외의 돈의 행방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제 주거래은행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돈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등의 기록까지 읽어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법적 동의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던 돈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결제대금은 아예 선결제 원칙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 자연히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보험료는 선결제할 수 없으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한동안 품게 되었는데, 주거래은행 앱이 그 답을 알려줬습니다.

보험료 내용까지 전산망에 잡히면서, 그 수상한 보험료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보험료가 빠져나갔음을 알리는 은행 앱이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일을 빚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야 빠져나가는 돈의 명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부적합한 보험은 아니었고,
바로 제 실비보험과 건강보험료였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테크 전문가도 이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었습니다.
보험 구조조정을 한 것은 오히려 운전면허가 없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운전자보험이었습니다. 일전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야 수상한 돈이라고 생각한 것의 명분을 정확히 적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수상해 보였던 돈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기분이 후련하고, 오히려 중요한 돈이었음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산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금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편견 등이 원인입니다.
오죽하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금전 관리에 대한 과목이 있다고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자산 관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산 관리는 단순한 금전 관리 수준을 뛰어넘는,
재산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자산에 대해 읽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은행 앱의 관리기능이 일종의 자산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산 관리의 최종 결론이라면, 발달장애를 이유로 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신탁제도는 가끔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신탁제도의 모순은 일종의 자산에서만은 부분적 한정 후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한정 후견도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음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제도를 뛰어넘어 자산 운용과 관리까지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제도에서도 좋은 점이 있는데, 바로 금전을 함부로 타인이 가로챌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신탁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달장애인 자산 운용과 관리에서도 남았으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탁제도를 뛰어넘어서, 당사자의 인권도 존중하여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의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종의 공익 자산 관리 서비스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신탁제도의 자산 보호 기능만 승계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재산 불리기’ 등은 새로운 공익 자산 관리 서비스에서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운영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비용 일부는 공익 자산 관리 서비스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의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당사자의 선택권까지 방해할 수는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안은 복지보다는 경제에 더 집중한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면, 제 생각은 경제에 더 방점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와 경제 둘 다 포기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필요 등에 따라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적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보다 경제에 더 많은 수요가 느껴지므로, 경제에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재산은 안전히 보호하고, 재산 불리기까지 가능한 공익 자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신탁제도와의 차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재산 불리기’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제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발달장애인 자산 관리 공익 서비스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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