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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단식농성에 국회 화답…내년 월 125시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위한 출발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4:31:28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25시간으로의 확대에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쟁취를 위한 또 다른 투쟁의 출발점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간활동서비스 일 평균 최대 약 8시간 보장은 첫걸음일 뿐, 노동권‧주거권‧소득‧일상생활 지원 보장 등 24시간 지원을 위해 쟁취해야 할 권리가 여전히 많다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9일간의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지난달 25일 무기한 단식농성을 돌입,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가 발표된 이달 3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낮 시간 이용 서비스 개편·확대 ▲주거권 ▲자립 지원 ▲교육권 ▲고용 확대 ▲소득보장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를 위해 최소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와 낮 시간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4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는 입장이었다.

윤종술 회장과 탁미선 경기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을 비롯한 단식농성 기간 동안 수십여명의 부모들이 1박 2일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다.

단식농성은 3일 국회를 통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일 평균 최대 이용시간은 기본형 올해 4.5시간에서 내년 5.7시간으로,
확장형은 올해 6시간에서 7.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주간활동 대상도 9,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된 것 같다. 최선의 응답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확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첫발을 뗐지만,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이제 걸음마를 뗐다. 아직 노동권, 주거권, 소득, 일상생활 지원 보장 등 가야할 길이 많지만,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약 8시간을 쟁취해낸 것은 상징적이다”면서 “정치인에게, 국회에, 정부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요구들을 모두 쟁취해 내겠다. 요구들이 모두 이뤄지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국정과제로 삼아 꼭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9일이 아니라 한 달의 단식 투쟁이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지부장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 투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를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장애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원이 없을 뿐이다.
모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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