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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모두 지급…예산 2배↑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국가장애인위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6 13:24:03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주체가 돼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며,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임기 내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탈시설 예산 6224억원 증액 등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을 요구하며
16일째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답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전국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정책본부가 발표했으며, 총 5대 공약이 제시됐다.

공약 발표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상임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조한진 정책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먼저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실현 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둘째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공약에서는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소득보장을 위해 1조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동권 보장,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세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공약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그리고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을 강조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 중 가장 소외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달·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자리에서는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공약을 발표한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상임위원장은 ‘장애인예산을 얼마나 확대할 계획인지’라고 묻는 질문에
“임기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재원 마련 확보 계획 또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장애청년들, 발달장애인 부모 “이재명 지지”

한편,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시각장애인 KBS앵커 출신 이창훈 씨,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샛별 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자리해 공약지지 발언을 했다.

이창훈 씨는 “이재명 후보는 장애당사자로, 당사자로 살아온 삶에 있어서 배제와 불편함, 외면당했던 삶이 있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문제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회의를 통해 복지, 교육, 건강, 일자리, 이동 등 여러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밝혔다.

이샛별 씨는 수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근무했는데,
이 후보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수어로 인사를 해주는 등 당사자의 삶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다”면서
“농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수어통역지원센터 확대를 약속했다. 장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지지발언을 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3개의 위원회가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완성시킨 공약이다.
장애인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면서 “발달장애인 아빠로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위해 40일간 단식, 삭발 등을 해왔다.
이를 공약한 후보를 어떻게 지지 안 할 수 없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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