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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예산 6224억원 요구, ‘원론적 답변’ 분노
420공동투쟁단 출범…인수위 상대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4 19:10:32

장애계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투쟁의 깃발을 꽂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인수위원회에 요구해왔던 6224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은 결국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지난 23일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권리예산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답을 좀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이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장연은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말만 중점 과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예정대로 24일부터 1박 2일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한 달 만에 재개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또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3부에 걸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이어간 것. 같은 시간 2․4호선에서의 지하철 선전전도 동시에 이뤄졌다.

전장연의 요구안은 총 6224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 예산 788억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까지 모두 담긴 금액이다.

이 금액은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가 담긴 것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보다 우선적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받고 살아왔는지, 당당하게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였다.
오늘로 23차 지하철을 탔는데, 시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욕먹은들 어떻겠냐”면서 “법은 있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무능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20년 전에 외쳤던 이동권 아직도 목 터지게 외치고 있다. 법이 있으면 뭐하고 정책 만들어지면 뭐하냐.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탁구공처럼 굴린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 전에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분명히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정부와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권리를 만들도록 앞으로 20년, 200년도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특히 이날 출근길 선전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함께했다. 장 의원은 지난주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전장연이 투쟁 중인 경복궁역 승강장을 찾았다.

장 의원은 “대선은 끝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책무”라면서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시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시급히 자각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윤석열 정부를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장애인부모들의 외침도 절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지원계획 외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공약은 부재한 점을 꼬집으며,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모연대가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은 ▲활동지원서비스(낮시간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권리옹호 등 7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인부모들이 삭발에 동참하며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이끌었지만 실행은 눈꼽만큼만 되고 있다.
연일 일어나는 동반자살 사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더 이상은 이런 고통을 차기 정부가 끌어안지 말고 제도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들어있다. 잘 검토해보시고,
발달장애인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박현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장은 "비장애인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시설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만든 결과"라면서 “발달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 시설에서 학대당하는 사건 이런 끔찍한 세상은 보기 싫다.
5월 대통령이 될 윤석열은 장애인에게 귀 기울여달라.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주시설 예산을 자립지원 예산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장연의 지금까지 투쟁은 ‘순한맛’에 불과했다. 이제 시작이다. 올해는 최옥란 열사 20주기이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시작된지 20년이 되는 해인만큼 더욱 ‘매운맛’ 투쟁이 예고된다.

5월 10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여러방식의 투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21년을 외쳐도,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도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청와대도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장연은 이날 대회를 마친 후, 충무로역으로 이동해 최옥란 열사 20주기 및 2022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이후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 후 다음날인 25일 오전 인수위 인근에서 해단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5월 1일까지 가열찬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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