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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약속, 출근선전전 중단
“직장 가는 동료로 만났으면” 끝이 아닌 이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3 12:41:56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달라며 매일 아침 7시 30분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성난 투쟁이 비로소 끝났다.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차 토론회의 마무리 ‘1분 발언’으로 유일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언급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진심이 통한 덕이었다.

심 후보는 ‘1분 발언’ 이후,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펼치는 전장연 활동가들과 만나 다시금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아침 시민들과 부딪쳐온 활동가들도 ‘눈물 나게 감사하다’며 손을 맞잡고 화답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장애인예산, 그래서 지하철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이동권’이란 단어를 듣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매일 같이 시민들과 부딪치며 끈질기게 싸웠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0년간의 투쟁의 성과로 지난해 12월 31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정부 예산반영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인 임의조항으로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1원만 넣어도 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또한 올해 24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6224억원과 너무 차이가 났다.
이정도로는 2만명이 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도 끝없이 외쳤지만, 현재 하루 16시간이 최대다.

서울시 또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까지로 미뤘다. 2호선 신설동역, 6호선 대흥역, 2호선 까치산역의 경우 아직 '지속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청와대 등 안 가본 곳 없이 이 같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돌아오는 대답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로 언제나 같았다.
그래서 지하철을 막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까지 가서 집회를 펼친 끝에 어렵사리 기획재정부 예산과장과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은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관계부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안 준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허무한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것이었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찾은 곳은 다시 ‘지하철’이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가장 절실했다.
정부도, 국회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같이 살자"고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관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2월 3일, 설날 연휴 이후 첫 출근길부터 시작된 ‘지하철 타기’ 투쟁.
쏟아지는 욕설과 혐오 발언에도 누군가는 한 번쯤 들어봐 주길, 누군가는 응원해주길 하며 외치고 또 외쳤다. 그렇게 21일째를 맞았다.


■심상정의 진심, 성난 장애인·시민불편 달랬다

전장연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약속을 해주면 ‘지하철타기 출근 선전전’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21년째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권리 등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 약속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약속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분 발언’으로 뜨겁게 응답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함 호소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의 책임은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전달했다.

또 “이동권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선진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의 진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틀 뒤인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역 승강장에 나와 다시금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책임지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쓰인 선전물에도 사인했다.

심 후보는 “모든 투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동해야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비장애인 대중교통은 광역 차원에서 통합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콜택시는 기초행정구역에 멈춰서 있다.
21년간 나름대로 싸웠는데 시군구 경계까지 못 한 것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장애인콜택시 광역 통합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비장애인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졌어야 했다.
국가의 명백한 차별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장애인분들 중에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러 가려고 하다가 (광역) 통합서비스가 되지 않아 부모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한 절절한 사연을 들었다”고 했고
“이런 실상을 이해한다면 출근길에 불편해 화가 난 마음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달랬다.

심 후보는 서울교통공사에도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돌려주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정중히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시위로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장연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와의 뜨거운 만남 후, 8시 15분경 혜화역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시민들로 가득한 지하철에 탑승했다.
“또 시작이야”, “세금 내는 사람들 출근 못 하게 방해하지마!” 란 원색적 비난 목소리가 다시금 귀에 꽂혔다.

인상을 찌푸리는 시민들 사이에서 휠체어를 탄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오늘로 출근길에 지하철 타는 행동을 멈추겠다.
특히 4호선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 그는 “자연스럽게 출근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됐으면, 직장을 가는 동료로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심 후보의 ‘1분 발언’ 후 동대문역 방면 5-4 승강장에 위치한 혜화역 선전전 장소에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하라!’ ,
‘모든 시민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위해!‘ 라고 쓰인 한국여성민우회의 선전물이 붙었다. 다시금 끈질기게 투쟁할 용기를 얻었다.
이제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에 응답할 차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